이사, 출산으로 인한 가족 관계 변동 등 국민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궁금증 Q&A

9월 6일부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의 신청과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소지가 바뀐 경우, 결혼이나 이혼, 출산 등의 사유로 가족 구성원 수가 변동된 경우엔 어떻게 하지?' 등의 국민지원금과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점들이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싶어 할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에 대한 궁금증 몇 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궁금증 Q&A

 

▶ 6월 30일 이후에 이사를 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어디에서 신청하고 사용해야 합니까?

원칙은 2021년 6월 30일 당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신청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6월 30일 이후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신용, 체크카드로 신청할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를 통해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국민지원금을 지역사랑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6월 30일 이후 이사한 국민이 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전 주소지에서 이미 해당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를 지급받아 사용 중인 경우라면 그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6월 30일 이후에 출산, 사망, 결혼,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에 변동이 생겨 가구원 수가 바뀌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6월 30일 이후의 결혼, 이혼, 출생, 사망 등은 가구 기준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에 변동이 생겼을 때는 11월 12일까지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배우자가 지역가입자인데 맞벌이 가구로 인정됩니까?

지역가입자는 2020년 종합소득귀속분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소득원으로 포함됩니다. 때문에 배우자가 지역가입자라면 이 조건을 충족하여야만 맞벌이 특례가 적용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노인은 어떻게 신청해야 합니까?

오프라인으로 국민지원금을 신청할 때 거동이 불편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에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다른 가구원이 있는 경우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치단체 또는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면 대상자 여부를 조회한 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국민지원금 신청을 신용카드로 했는데 다른 카드로 변경이 가능합니까?

신청이 완료된 이후에는 변경 불가능합니다. 

 

▶국민지원금은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본인의 등록된 주소지안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별시, 광역시는 광역단체 내 사용, 도는 기초단체(시,군)내 사용이 원칙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상품권 앱을 통해 사용 가능 매장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카드사 홈페이지에서도 국민지원금 사용처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민지원금 사용처 검색 : https://국민지원금사용처.kr 

 

국민지원금 Q&A

 

▶국민지원금은 배달앱 사용이 가능합니까?

국민지원금의 취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 영세업자,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그래서 전국단위 온라인 쇼핑몰이나 배달앱 등 온라인 결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단, 배달의 명수(군산), 배달특급(경기), 배달서구(인천), 제로배달 유니온(서울), 대구로(대구) 등 취지에 부합하는 지역온라인몰, 공공지역배달앱과 같이 지자체별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또한 배달앱으로 주문하더라도 현장 결제를 하여 입점 매장의 자체 결제 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인데 작년 소득이 감소하였음에도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아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국민 중, 감소한 2020년도 소득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2020년 종합소득 신고, 납부 자료(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제출하면 건강보험료를 가산정하여 구제해 드립니다.  

 

▶이의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이의신청은 9월 6일부터 11월 12일까지입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신문고(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자치단체에서 가구 구성 조정을 심사하거나 건보공단에서 건강보험료 조정을 심사하여 순차적으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우리카드 온라인으로 재난지원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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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 5차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온라인으로 대상 조회 및 신청

현대카드 5차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온라인으로 대상 조회 및 신청

 

국민지원금 대상 여부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앱, 카드사 홈페이지와 앱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민지원금 전담 콜센터(1533-2021)로 문의하면 됩니다. 또한 자치단체 콜센터에서도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