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집' 10년 살고 분양가로 내집마련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 10일 서민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을 위한 수도권 주택 공급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서민·무주택자와 신혼부부, 청년 세대에 내집마련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겠다 “며 발표한 ‘누구나집’ 시범사업 부지로 인천 검단, 안산, 화성, 의왕, 파주, 시흥시 등 6개 지역을 선정하고 1만 785가구를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누구나집' 집값의 6~16% 만 내고 살다가 10년 후 분양가로 매입

 

누구나집 시범사업

누구나집

분양가의 6~16%만 내면 입주할 수 있고 10년 살다가 분양가로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는 제도입니다. 때문에 초기 내집 마련 자금 부담이 매우 적습니다.

기존의 분양전환형 임대주택과 달리 최초의 공급 가격으로 분양자가 집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분양자가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집에 참여한 사업자는 10% 정도의 개발이익만 얻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집’은 공공지원 민간임대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임대 요건 >

  * 의무임대기간 10년

  * 임대료 인상 5% 이내

  * 초기 임대료 시세의 85~95% 이하

  * 무주택자 우선공급 (청년·신혼 등 특별공급 20% 이상)

 

누구나집 시범사업 내집마련

 

시범사업 지역의 공급 규모

인천검단	4225가구	파주 운정	910가구
시흥 시화 MTV	3300가구	화성 능동	899가구
의왕 초평	951가구	안산 반월 . 시화	500가구

 

예상되는 문제점

이번 대책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뿐 아니라 부정적인 반응도 있습니다. 

  * 사업자에게 수익성이 낮아 참여가 저조할 거라 예상됩니다.

  * 사업자가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값싼 자재를 사용하는 등 품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거주를 후 분양전환 방식이기 때문에 차후 자산가치 상승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청약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유보지를 주거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 특히 분양전환 시점에 집값이 떨어진 경우 입주민이 분양을 받지 않으면 더 문제입니다. 그 손실을 사업자와 국가· 공공이 떠안아야 하기 때문입니다.